공소제기 후 합의로 공소기각을 받아 처벌을 면한 사건
공소기각
사건 개요
차에서 내리다 옆 차량을 문으로 친 일이 형사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인근에 정차된 차량에 이른바 '문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의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싸움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이상 유죄가 되면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이 부담을 덜고자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죄명의 성격이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공소가 제기된 뒤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사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그 의사를 분명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공소사실인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도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대응의 방향을 피해자와의 합의에 맞추었습니다.
이어서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했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한 오해를 풀어 가는 한편,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서로 신뢰를 쌓아 가는 과정을 곁에서 도운 것입니다.
공소제기 이후였지만 결국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합의서가 마련되었고, 담당 변호사는 이를 법원에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근거로, 합의서 제출 이후 판단이 지체되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 안고 있던 전과에 대한 걱정도 이 판결로 덜게 되었습니다.
우발적인 다툼으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제기 이후에도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합의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초기에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연락하기보다 절차를 아는 변호사를 통하는 편이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입니까?
A.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모든 범죄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되는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소된 뒤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A. 반의사불벌죄라면 공소제기 이후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내용,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의 합의는 직접 하는 것이 좋습니까?
A.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면 감정이 다시 격해지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서를 정리하면 절차를 차분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