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빌미에 속은 초범, 벌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 승인에 필요하다며 계좌 정보를 요구받으면, 그것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떠올리기가 쉬울까요?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계좌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을 보내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이를 대출 절차의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 놓였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을 건넨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하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죄질과 정상을 고려할 때 어느 수준의 형이 적절한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경위를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범죄에 적극 가담하려던 것이 아니라, 대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기망에 속해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보여 줄 소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했을 뿐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정상 관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양형에 영향을 줄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수사 초기부터 경위를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아 제시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실형이나 고액 벌금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구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고,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는 실형이나 상당한 액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과는 의뢰인의 이후 사회생활에 미칠 불이익을 줄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내세운 요구에 응해 계좌 정보를 건넨 경우에도, 경위와 정상을 차분히 소명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경위와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비슷한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내용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 등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진술을 일관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을 받으려고 계좌 정보를 보냈을 뿐인데도 처벌받나요?
A.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넘겼다면 대출이 목적이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위와 고의 여부, 정상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재판에 출석해야 하나요?
A. 약식명령은 법원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라 따로 재판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내용에 불복한다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 다른 사정도 함께 판단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