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로 기소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가장 먼저 품었을 법한 물음입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사안은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의 범위와 수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다퉈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는가였습니다. 이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6개월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양형 단계에서 어떤 유리한 정상이 받아들여지는지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가 법원에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법원이 반성과 피해 회복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크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분명하게 확인받았습니다.

다음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었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되면 그 영향이 형 선고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별도의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공개·고지명령이 가져올 부작용과 그 명령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하고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명의 2,000만 원 지급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확보
•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 재범 위험성 소명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부작용과 불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소명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된 형은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10개월~3년 6개월의 하한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정해진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징역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소명이 양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인천·부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소명 자료는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가능한 한 일찍 방향을 잡는 편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으니,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내용을 살펴본 뒤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정형이 징역 6개월 이상으로 무겁지만,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반성, 동종 전력 유무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사안마다 달라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Q.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항상 내려지나요?

A. 유죄 판결 시 원칙적으로 함께 판단되는 사항이지만, 법원이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면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에는 재범 위험성 등이 고려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판 중에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