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151회 입건에도 합의와 반성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기소유예
사건 개요
헤어진 뒤 보낸 연락이 몇 번이나 쌓이면 형사 사건이 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연락을 반복했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접촉 횟수는 151회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지와 전화가 이어졌고,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접촉이 몰려 있어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의뢰인은 처벌 가능성 때문에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다툼이 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반복된 연락과 접근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처분 단계에서 피의자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얼마나 참작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대응 방향부터 정했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접촉이 짧은 기간에 누적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먼저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 의뢰인이 적극 참여하도록 도왔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금이 지급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에 의뢰인의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강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금 지급 및 원만한 합의 성사
- 범행 일체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검찰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혐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혐의를 다투는 일만큼이나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빠르게 보여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되도록 일찍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조정 같은 합의 절차를 활용하시는 편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처분을 거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에 피해 회복과 반성의 뜻을 어떻게 전달할지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으니, 합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정해진 절차나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입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되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어서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을 수 있습니다.
Q. 형사조정은 어떤 절차인가요?
A. 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화로 피해 회복 방안을 찾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분을 정할 때 참고되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처분 결과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는데 직접 사과해도 될까요?
A.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밝혔다면 직접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는 변호인이나 형사조정 같은 정해진 절차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