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에도 실형 대신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적발되면 곧바로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전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저지른 재범이어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리한 점은 더 있었습니다. 과거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엄중한 처지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어떤 사정이 참작되는지가 결과를 가르기 쉽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도 가중처벌 대상인 재범 음주운전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놓인 위치를 냉정하게 따져 보았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이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사고후미조치죄 전력까지 있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었으므로,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분명히 드러내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양형이란 법원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일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어떤 사정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자백과 반성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두 번째는 전력의 범위였습니다. 앞서 본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후미조치죄를 제외하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범죄전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추가적인 선처 사유로 받아들여지도록 변론한 것입니다.
이런 변론을 거치며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비교적 제한적인 범죄전력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이고 사고후미조치 전력까지 있는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반성 태도와 범죄전력의 범위를 분명하게 소명하는 일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가능한 한 일찍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기소 여부가 정해지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거 처벌 전력의 확정 시점과 이번 적발 사이의 기간에 따라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력 내용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뿐 아니라 반성 태도도 함께 살펴보므로, 어떤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범 음주운전이면 항상 실형이 선고되나요?
A.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전력의 횟수와 시기, 사고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벌금형이 될지 실형이 될지는 개별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이전 처벌이 확정된 시점과 이번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재판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A.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말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차분히 소명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