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막막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일하며 평소처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건은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심리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 접수와 심리 진행은 의뢰인에게 큰 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감당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심리 준비에 함께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이 필요한 수준에 해당하느냐는 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는 지위와 행위의 내용을 함께 고려했을 때 보호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인정되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다른 절차에서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가정법원이 사건의 성격과 행위자의 사정을 살펴 필요 여부를 정하고, 필요가 없다고 보면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이 접수된 직후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꼼꼼히 들었습니다. 그다음 사건이 어떤 경위로 벌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심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는 이 정리에서 정해졌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가정법원 심리 단계에서 소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보호처분까지 필요로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 경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짚어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보호처분 심리에서는 행위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처분이 실제로 필요한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그래서 행위의 내용과 그 주변 사정을 흐트러짐 없이 설명하는 일이 변호의 중심이었습니다.

가정법원은 심리를 마치고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처분이라는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적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복귀했다는 점이 이번 결과가 의뢰인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어 위축된 분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경위를 일찍 정리해 두면 심리에서 무엇을 설명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개별 사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는 보호처분을 판단하는 별도의 가정법원 절차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느 절차로 가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입건 사실을 알게 된 초기에 절차의 흐름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처분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가정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아무런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처분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Q.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면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건의 성격과 행위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절차로 진행할지, 보호처분을 심리하는 보호사건으로 진행할지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절차로 가는지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Q. 보호처분 심리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A. 행위의 경위와 정황, 행위자의 지위와 사정이 종합적으로 살펴지므로 사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에 앞서 경위를 정리해 두면 소명할 내용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