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소년이 전과 없이 학업을 잇게 했습니다
기소유예
사건 개요
아이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학업과 일상에는 어떤 영향이 남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16세 소년이었고, 가족 모두 법률 문제는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의 목표도 혐의를 부인하는 데 두지 않았습니다. 처분의 수위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가족은 소년의 장래에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하며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툼은 정상관계 사유에서 갈렸습니다. 소년의 연령,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를 충분히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어린 초범이 형사처벌로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소명의 방향을 정해 움직였습니다. 의뢰인이 16세의 어린 소년이고 초범이라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다는 점을 먼저 짚어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어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 부모가 앞으로 아이를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보호관찰소의 음란물 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
이런 자료들은 의뢰인의 선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정식 기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보호관찰소 음란물 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정식 기소나 소년보호송치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학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차근차근 소명하는 일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선도 다짐과 법률 조력이 함께할 때 선처의 가능성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인천·부천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수사 결과에 따른 처분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년 사건은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정상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흐름을 아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은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수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쳐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 전력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소년 사건에서는 어떤 점이 처분에 중요하게 반영되나요?
A. 나이, 초범 여부, 범행의 경위와 횟수, 반성 태도, 가정의 보호·감독 의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런 사정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