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치상 사고,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의뢰인이 가장 먼저 떠올린 의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우회전 중이던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의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따져야 했습니다. 여기에 상해가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함께 놓고 적정한 형량을 찾는 일도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과실이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우회전 중 일어난 사고라는 점을 감안해 어떤 상황에서 사고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도 같은 시기에 준비했습니다. 초범 여부, 평소 행실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모아 제출했고, 이를 통해 사건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로 처리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불필요한 가중처벌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 바탕을 다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에 대한 걱정 없이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사고였던 만큼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사건을 정리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고 정상관계 자료를 갖추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횡단보도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이 필요한 경우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을 받더라도 내용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사 초기에 사고 경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단보도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한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의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도 형사처벌 이력으로 남습니다. 이후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