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짧은 거리를 운전했을 뿐인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조리사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일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의 약식기소를 받았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은 거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절차가 간단해 보여도 그 결과가 형사처벌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생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지, 전과가 남지 않을지 걱정하며 상담을 찾았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의 생업과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드러내어 최대한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지게 하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성격을 가늠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절차를 이끄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줄 사정을 빠짐없이 모아 알리는 일이 그 역할입니다.

방향이 정해진 뒤에는 무엇을 보여 줄지가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조리사로서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해 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 내용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운전이 약 500m에 불과한 단거리였다는 사정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짧았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정상참작 사유로 짜임새 있게 제시하는 데 힘썼습니다.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끝났고, 의뢰인은 조리사 일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준비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초기 단계부터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약식기소를 받았다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인천지방법원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의 내용에 이의가 있더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초범이거나 생업이 있다면 이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되도록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기소란 무엇이고 정식재판과 어떻게 다릅니까?

A. 약식기소는 검사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사건이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다만 약식명령도 형사처벌의 한 형태이므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Q. 무면허운전이 초범이고 거리가 짧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운전한 거리가 짧거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 서류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구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