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인정에도 영상 내용 분석으로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은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촬영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데도 혐의를 벗을 길이 있을까요?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아왔을 때 품고 있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주점 남자화장실에서 상대방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렸고,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했다는 점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무게는 다른 곳에 놓였습니다.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은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촬영의 목적과 영상의 내용이 처벌 대상에 들어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이 컸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촬영 사실을 부인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촬영의 목적과 영상에 실제로 담긴 내용을 따지는 방향으로 변론을 짰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헌팅을 목적으로 만난 사이였고, 이 점을 밝혀 성적 목적의 촬영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어 영상의 전체 길이와 촬영 구도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대부분의 장면은 화장실 벽이나 외투만 비추고 있었고, 신체가 노출된 장면은 없었습니다.
촬영이 상체 방향으로만 이루어져 하체나 성기 부위가 찍히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성적 의도가 있었다면 각도를 바꿔 다르게 촬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촬영 당시 오간 대화에도 성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며,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촬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영상의 구도와 길이, 촬영 당시 상황 같은 객관적 자료를 법리에 맞게 구성하는 일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스스로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법률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 결과를 판단하고 기소가 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영상에 무엇이 담겼는지, 어떤 경위로 찍었는지에 따라 처벌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영상 원본과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해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 곧바로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촬영 경위와 영상의 구체적 내용을 함께 살펴 판단하므로,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촬영물을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도 별도로 문제가 되나요?
A.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반포 등으로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촬영물이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판단되므로, 영상의 내용과 촬영 경위를 정리해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해당 영상 원본, 촬영 전후의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그대로 보관하시고,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