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와 반성을 소명해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길에서 마주친 청소년에게 건넨 말과 행동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바로 그 물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지나가던 청소년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남으면 생업과 일상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중심은 유무죄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할 때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이후 어떤 태도로 절차에 임하는지가 처분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변론의 무게를 두기로 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 방향을 정하고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 아동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중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합의서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합의 내용, 반성하는 태도, 행위의 정도를 따로따로 내세우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검찰이 처분을 판단할 때 함께 살피도록 했습니다. 변호 활동의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범행 자백과 진지한 반성 태도 입증
-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안임을 부각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가지 않고 전과 없이 형사절차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생업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걱정했던 형사처벌 전력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아동학대나 성범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가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처분 판단이 이뤄지고 기소되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조사에 앞서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 혐의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이 처분을 정하거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함께 살펴보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위, 정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을 수 있습니다.
Q.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합의 진행, 반성의 뜻을 보여 주는 자료 준비, 사안의 정도에 관한 의견 제출 등 처분에 영향을 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적절한 시기에 준비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