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기준 시점을 바로잡아 약 23억 원 배상 책임을 벗은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을 해제했는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돌아온다면, 조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재건축조합이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며 시공사와 맺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했고, 시공사는 약 2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조합의 상당한 금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을 이끌기 위한 결정이 큰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조합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사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내세웠습니다. 공사를 끝까지 수행했다면 얻었을 이행이익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도급인의 일방적 해제로 수급인이 입은 손해, 즉 장래 이행이익이 있는지와 그 산정 방법이었습니다. 감정이 해제 시점까지의 상황만 반영해도 되는지, 실제 이행이 가능했을 시점까지의 물가와 비용 변동을 반영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제출한 감정 결과의 기준 시점을 살폈습니다. 감정은 계약 해제 시점까지의 상황만으로 이행이익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제 통보 시점까지의 건설공사비지수만 반영했고, 그 이후의 변동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이어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장래 이행이익은 공사를 실제로 수행했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손해입니다. 따라서 해제 통보 시점이 아니라 실제 착공이 가능했을 시점, 곧 예상 착공 시점까지의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뒷받침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계약서의 물가변동 기준인 소비자물가지수가 건설공사비의 실제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사실조회 회신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과 예상 비용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건설공사비지수의 급격한 상승을 반영하자 예상 비용이 예상 매출액을 수십억 원 초과했고,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 드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시공사가 주장한 이행이익의 존재가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 중 시공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조합은 약 23억 원에 달하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고, 소송총비용도 시공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내놓은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이 합리적인지 따져 본 점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계약서의 물가변동 조항이 실제 공사비 흐름과 맞는지도 손해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천·부천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관할이 인천인 사건의 1심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분쟁은 청구액이 크고 감정 결과가 판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이나 감정 결과를 받았다면 산정 기준과 기준 시점을 일찍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시공사가 항상 이행이익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해제의 경위와 책임 소재에 따라 달라지고, 시공사가 이행이익이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익이 인정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도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감정에 사용된 기준 시점, 단가, 가정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반박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같은 절차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감정의 한계를 보여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Q. 계약서의 물가변동 조항은 손해액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조항의 내용과 실제 공사비 변동의 차이가 손해액 판단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영향은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