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로 고소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간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내가 한 신고가 거꾸로 범죄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절차는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조사에서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절차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불안도 컸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신고 내용의 성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낸 것인지,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신고였는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하고, 그 점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으므로, 두 부분을 나누어 살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를 되짚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신고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신고 당시 무엇을 알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무고의 고의는 신고하던 시점의 인식 상태에서 판가름나기 때문입니다.
정리된 내용은 첫 번째 쟁점에 대한 소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의 신고는 허위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당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결과를 아는 지금의 시선이 아니라, 신고하던 때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보아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고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관련 정황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무고죄의 핵심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소명을 검토한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과가 남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안고 지내던 시간도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향을 가른 것은 신고 당시의 경위와 인식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초기 단계부터 차근차근 대응 방향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먼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처분 판단을 거치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신고하게 된 경위와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처음 출석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면 무고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뿐 아니라, 신고하는 사람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신고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신고하게 된 경위와 신고 당시 알고 있던 사실,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모아 두고,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해당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므로, 처분의 종류와 이유는 통지서 등으로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