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가집행도 허용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끝났다면, 위자료는 누구에게 얼마나 물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타인들과 동거하며 부정행위를 했고, 그 때문에 사실혼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큰 아픔이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소재가 불분명해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은 이처럼 복잡한 사정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는 얼마가 적정한지, 그리고 제3자인 상대방의 동거 행위가 파탄의 직접적 원인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혼 관계가 어떻게 성립했고 어떤 경위로 무너졌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도 면밀히 검토해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상대방 측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상황이었기에, 제3자의 행위와 파탄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어 혼인기간과 파탄에 이른 구체적 경위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혼인기간, 파탄 경위 등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 입증하며,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금액 못지않게 이자 문제도 짚었습니다.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배상의 범위를 넓게 확보하려는 활동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20,000,000원 중 상당 부분이 인용된 결과입니다. 제1항에 대한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가집행이 허용되면서 의뢰인이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권리도 명확히 확보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점도 있습니다. 사실혼이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액수는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 행위가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사실혼 파기로 위자료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 앞서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점과 파탄에 이른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도 절차를 진행할 방법이 있으므로, 사정에 맞는 방향을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가 깨진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 관계가 부정행위 등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인정되어야 하고, 금액은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한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제3자의 행위가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그 행위와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하며, 결론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소재불명이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나요?
A.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법원의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