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상담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부정해 청구 전부를 기각시킨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세무 상담을 해드렸을 뿐인데 억대 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세무사였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상담을 요청받아 답변을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그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자, 상담이 잘못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1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중 생긴 분쟁이 갑자기 거액의 배상 청구로 이어져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담 내용의 오류와 상대방이 낸 양도소득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기로 한 결정적 동기가 세무 상담 결과였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을 상담이 옳았는지만 가리는 다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담과 손해를 하나로 이어 주는 인과관계가 실제로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미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그 점을 확인하려고 상담을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담 오류와 매도 결정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어 부동산을 파는 이유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경험칙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가격 등락에 대한 기대, 주거지 변경 필요성,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교 같은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 상담 결과만이 유일한 원인이었다는 상대방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내세운 '상담이 없었다면 매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심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이어 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세무 상담과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억 4,7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담 내용의 오류 여부와는 별개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따로 따져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판단의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가 상담 업무 중 분쟁에 휘말렸다면, 상대방의 결정에 여러 동기가 함께 작용했는지 살펴보는 일이 책임 판단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전문직 상담 업무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관할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상담 내용이 맞았는지와 별개로, 그 상담이 손해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정리해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문가의 상담이 틀렸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상담의 잘못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손해가 다른 사정에서 비롯됐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잘못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증 정도와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소송을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소장에 적힌 청구 내용과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당시 상담 내용과 주고받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쟁점이 잘못 여부인지 인과관계인지부터 가려 보는 것이 방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