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벌금 500만 원으로 바뀐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이라면 실제로 수감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사업체 대표로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집행이 유예되더라도 징역형은 경영 활동과 사회적 신용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형을 다시 판단받기로 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범행 가담 정도와 사후 정황에 비추어 과중한지였습니다. 징역형을 선택할 만큼 책임이 무거운 사안인지가 따져져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책임의 크기를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라는 점을 기록과 정황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세금을 의뢰인이 모두 성실히 수정 납부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반성하겠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수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양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 갈래의 주장은 모두 1심의 형이 무겁다는 하나의 결론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량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형의 종류 자체가 바뀐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형이 남기는 부담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 실형이 집행될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가담 정도를 소명하고 수정 납부 같은 구체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자료로 보여준 것이 판단에 영향을 준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인천·부천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이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일반적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심 형이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항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은 뒤 되도록 빨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담 정도, 세금 납부 내역, 반성과 재범 방지 사정을 어떤 자료로 정리할지 미리 살펴 두면 항소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기소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은 거래 규모, 가담 정도, 세금 납부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같은 혐의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은 1심 이후의 사정까지 함께 살펴 형을 다시 정합니다. 다만 항소 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으므로 판결 선고 후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세금을 수정 납부하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A. 수정 납부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고, 가담 정도와 반성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