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와 반성을 소명해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한 사건
기소유예
사건 개요
랜덤 음성채팅에서 오간 말 한마디가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음성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수사에 불안과 두려움이 컸습니다. 정식 기소로 이어지면 전과가 남고, 사회생활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만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반성의 정도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의뢰인의 입장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합의 절차부터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진지하게 소통한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이를 뒷받침하는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와 함께 다음 사정도 구체적인 자료를 곁들여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발언의 경위와 정황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특히 반성의 뜻이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해지도록 하여,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는 데 힘썼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합의 성사, 초범이라는 사정, 사안의 경미성,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을 가른 것은 초기에 합의를 진행하고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한 대응이었습니다.
인천·부천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분이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합의 진행 상황과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혼자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연락 방식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 대비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초범 여부, 발언의 경위와 내용, 반성의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이고,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수사기관 내부 자료에 남을 수 있습니다.
Q.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울 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다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방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반성하는 태도 등을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