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으로 합의를 이끌어 기소유예를 받아 군 생활을 이어간 사건
기소유예
사건 개요
군 복무 중에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군 생활과 전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병으로 복무하던 군인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앞으로의 군 생활이 어떻게 될지, 전과가 남지는 않을지 크게 걱정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일이 벌어진 경위, 사안의 무게를 어떻게 설명해 기소유예로 이끄느냐가 과제였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되는지도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처분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가장 먼저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조정을 거쳐 상대방으로부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이 합의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와 함께 의뢰인의 정상을 차근차근 소명했습니다. 먼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번 일이 온라인 게임 도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며 계획된 행동이 아니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살필 만한 사정을 빠짐없이 내놓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에서 참작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과 합의했고, 상대방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점
- 온라인 게임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
-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기소와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을 중단 없이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접수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라면 통상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집니다. 혐의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본인의 정상은 처분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살펴지는 사정입니다. 합의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입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는 처분인가요?
A.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쳐 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므로 전과와는 다릅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 자체는 남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유형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합의 진행, 초범 여부와 범행 경위 등 유리한 사정을 소명하는 과정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처럼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사안에 따라 달라 전문가와 상의해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