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합성 유죄에도 집행유예와 신상공개 면제를 받은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허위영상물 합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까지 각오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가족도 같은 질문을 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지인의 사진을 합성 영상 제작자에게 전송했습니다. 그 사진은 나체 사진과 합성된 허위 영상물로 만들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큰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를 몹시 걱정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합성 당시 반포할 목적이 있었는지, 유죄라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무죄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재판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을 피하고 부수처분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 작업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지하게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부수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는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 역시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가능성을 종합하면 면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반포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실형은 면하게 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됐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일상생활과 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처벌불원 의사와 초범이라는 사정, 그리고 부수처분의 불이익이 크다는 소명이 함께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인천·부천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사건은 혐의를 다투는 일과 함께 피해 회복, 양형 자료 준비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별도로 다툴 수 있으므로,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 처음부터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반드시 실형을 살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처벌불원 의사,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해 형의 종류와 집행유예 여부를 정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결과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따로 다툴 수 있나요?
A. 유죄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부수처분이어서 형량과는 별도로 면제 여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같은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해도 되나요?
A.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접촉은 오히려 피해를 키우고 양형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과 범위 안에서, 가능하면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