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추행,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직장 상사라는 지위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회사 생산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서 직원을 차량에 태워 이동하다가 어깨와 팔뚝, 무릎 등을 만진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이런 유형은 정식 기소되어 공판 절차를 거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위의 차이가 함께 평가되는 사건이어서, 의뢰인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업무나 고용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력'으로 추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죄질과 정상을 고려할 때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도왔습니다. 동시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관한 정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런 대응은 사건이 정식 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진행되도록 하는 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보인 인정과 반성의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약식절차 진행과 벌금형 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제출한 정상 자료 역시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참작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절차로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의뢰인은 구속이나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으로 사건을 비교적 이른 시점에 마무리했다는 점이 이 결과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진행 방향과 최종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내는 정상 자료와 수사 중의 태도는 약식절차 진행 여부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정식 재판으로 갈지 약식절차로 마무리될지는 수사 단계의 대응에 따라 갈릴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부터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에 대한 입장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고용이나 업무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당시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약식명령은 공개 법정에서 재판을 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의 정도와 정상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가기도 합니다. 약식명령에 불服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수사 초기에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과 여부, 행위의 경위와 정도처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도 일찍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