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말해 달라고 부탁하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의뢰인은 그런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혐의를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어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지인인 대리운전 기사에게 자신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지인은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두 죄를 함께 심판받는 경합범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수사기관을 속이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동종 전력은 재판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사정이었습니다.

기소된 뒤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이 놓인 위험을 따져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하나가 아니라 범인도피교사가 결합되어 있었고 동종 전력까지 있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변호의 방향은 두 갈래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잘못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같은 개인 사정을 종합해 제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범행이 일회적인 과오였고 앞으로 재범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수사기관을 속이려 한 범인도피교사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실형은 면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개인 사정 전반이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당황해서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면, 음주운전 자체보다 훨씬 중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과 실형 가능성도 커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다면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인천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단속 직후의 당황스러운 선택이 사건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진술하기 전에 먼저 법률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더더욱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변론 방향은 사건마다 다르니 구체적인 사정을 들고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음주운전 자체보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부탁을 받아 허위로 진술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 동종 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재판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종 형량은 반성의 정도와 개인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풀려나고 이후에는 아무 제한이 없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사회봉사 같은 조건을 함께 명할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