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오던 분이었습니다. 주거지 안에 식물재배용 장비를 설치하고 대마초 몇 주를 직접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대마초 봉우리를 채취해 보관하다가 흡연까지 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속이 있기 전에 스스로 재배를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재배, 소지, 흡연 세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세 가지 범죄사실은 경합범으로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범행 동기와 스스로 중단한 경위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키는 일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범행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이 사건이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시적 일탈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반복적인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다음으로 눈여겨본 것은 단속 이전의 중단이었습니다. 경찰 단속이 있기 전에 의뢰인이 스스로 대마 재배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범행이 되풀이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설명해, 이 사실이 양형에서 갖는 의미가 분명히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의뢰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도 법정에 성실히 전했습니다. 이런 변론을 통해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은 낮다는 점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1년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압수물은 몰수되었고, 34,000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양형에서는 경찰에 단속되기 전에 스스로 재배를 중단한 점이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호기심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반복적이지 않았다는 점, 반성하는 태도와 재판에 임한 협조적인 자세도 참작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혐의가 무거울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범행 동기, 중단 경위, 반성 태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되도록 일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에서 비슷한 마약류 사건이 발생했다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 초기의 진술과 제출하는 자료가 나중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 적용된 경우라면 각각의 사실관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A. 대마 재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흡연 여부와 별개로 재배, 소지 같은 행위가 각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재배 규모와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취소되어 형이 집행될 수 있고,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Q. 단속 전에 스스로 그만둔 사정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범행 경위와 중단 시점, 재범 가능성 등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런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