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재개발 구역의 아파트를 팔았을 뿐인데, 나중에 사기범으로 기소될 수도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재개발 구역 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조합원 분양권이 나오는 아파트'라고 설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매수인이 다물권자 문제로 독립된 분양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매매대금 2억 6,500만 원 전액을 편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재개발 구역에서 다물권자 지위에 있었습니다. 본인도 분양권이 배정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매매계약 과정에서 분양권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는지, 아니면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다물권자로서 독립된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매매계약서와 계약 당시의 정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분양권에 관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분양권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고 볼 증거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다퉜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의 인식 여부, 곧 편취의 고의를 다뤘습니다. 다물권자의 분양권 배정에 관한 당시 법률 규정의 해석이 법원마다 엇갈리고 있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이 독립된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의 행동도 재판에 내놓았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이 이후 피해자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는 데 협조한 정황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 측에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와 계약 당시의 구체적 정황, 그리고 법령 해석이 엇갈리던 사정이 판단에 중요하게 쓰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거래에서 다물권자 지위나 분양권 배정이 문제 되어 고소를 당했거나 기소되었다면, 당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재개발 구역 부동산 거래를 둘러싸고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 이후의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이후 재판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자메시지, 거래 당시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판단하기보다 빠른 시점에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을 판 뒤 매수인이 기대한 권리를 받지 못하면 모두 사기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려는 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대한 권리를 받지 못했더라도, 거래 당시 허위 사실을 알렸는지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Q.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말도 사기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계약서 외에도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거래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그런 말이 실제로 오갔는지는 검사가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Q. 법령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도 형사재판에서 고려되나요?

A.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당시 법령의 해석이 불분명했다면 당사자가 결과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될지는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