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진술뿐이던 협박 혐의, 불송치로 처벌 부담을 덜어낸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시비 끝에 상대방이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협박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의 내용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경위를 정확히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따져야 할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릴 의도로 협박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입니다. 다툼 현장에서는 감정이 격해져 서로 한 말이 다르게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판단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협박 행위가 있었다는 근거는 상대방의 진술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소명의 중심에는 증거 부족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도 처벌을 하려면 혐의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 기본 원칙에 따라 상대방 진술 외에 협박 사실을 받쳐 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진술 하나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 결과 협박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는 불송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불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형사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 객관적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천·부천에서 비슷한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법원에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비 중에 오간 말은 기억이 서로 다르기 쉬워서,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과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와 혐의없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절차상의 결정을 가리킵니다. 두 말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가리키는 층위가 다릅니다.
Q. 흉기를 들지 않고 말만 했어도 협박이 될 수 있나요?
A.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 되므로 흉기 유무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 어떤 상황에서 오갔는지 전체 맥락을 살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상대방 진술만 있으면 처벌될 수도 있나요?
A.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일관되고 믿을 만한지 다른 자료와 함께 따져 봅니다. 진술이 엇갈리고 이를 받쳐 줄 자료가 부족하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증거관계를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