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두 차례에도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이끈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동종 전과가 두 차례나 있는데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은 한 달여 동안 32회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과가 두 차례 있는 데다 범행 횟수까지 많았습니다.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자체를 다투기보다 형의 무게를 다투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이 재범 가능성과 반성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양형을 가르는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불리한 사정을 있는 그대로 짚었습니다. 동종 전과 두 차례와 32회라는 횟수가 재판부에 어떻게 비칠지 가늠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를 가리기보다, 보완할 수 있는 사정을 차곡차곡 쌓는 쪽으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해 재판부의 부정적 심증을 누그러뜨렸습니다.
- 판시된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상습적인 범죄자로 평가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실제로 하고 있는 노력을 구체적인 정황으로 제시해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낮추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나이,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처럼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도 빠짐없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함께 놓고 보면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고 32회에 걸친 무면허운전이 인정된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처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명한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의 관할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실형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어떻게 정리해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재판 전에 변호인과 함께 유리한 사정을 미리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으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내용,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개인의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어지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전제로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리면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Q. 무면허운전 횟수가 많으면 재판에서 더 불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반복된 범행은 죄질과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