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에도 집행유예를 받고 신상공개를 면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동종 전력이 있는 데다 다른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사건이 생겼다면, 실형을 피할 길이 남아 있을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던진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태권도 학원 안에서 아동들이 쓰는 여자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혐의, 즉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용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사안을 보는 눈이 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리한 사정도 겹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의뢰인과 가족은 큰 불안 속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동종 전력과 재범이라는 약점을 안고도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정황을 가리기보다, 의뢰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다음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하나씩 쌓아 법원에 냈습니다.
-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이웃 주민들의 선처 탄원서를 확보해,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생활 환경이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범행의 실행 정도가 제한적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문제에도 별도로 대응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불이익과 예방 효과를 함께 따져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신상공개라는 가장 두려워하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반성의 태도,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 주변의 탄원, 실행 정도에 관한 사정이 양형에서 함께 살펴졌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보호관찰 같은 부수 처분까지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언제 준비할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의 경과를 정리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종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려운가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범행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전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명령이 따르지만, 법원은 개별 사정을 살펴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재판을 앞두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나요?
A. 반성문,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는 자료,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처럼 재범 가능성과 평소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가 흔히 활용됩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상담을 통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