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으로 공개 재판을 피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아이가 다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의뢰인은 승용차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어린이를 충격했습니다. 어린이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어린이 보행자라는 사실은 의뢰인에게 무거운 부담이었습니다. 처벌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걱정이 컸고, 사건을 혼자 감당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살펴야 할 요소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신호위반 여부와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처벌 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행자 사고라는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누그러뜨릴지가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어린이의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어 사고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과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받을 수 있도록 전달했습니다. 막연한 반성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한 노력을 보여주는 데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변호의 축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한 것
-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선처를 구한 것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개 법정에 서는 부담 없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입건된 경우에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어린이 보행자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입건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 사고 이후의 대응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방향을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이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A.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해의 정도, 과실의 크기, 사고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결정되므로 사건마다 결과는 다릅니다.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약식명령은 공개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의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내용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입건 후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고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도 정리해 두면 양형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