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공무원자격사칭 고소가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갑자기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상대방이 횡령과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지내던 중에 벌어진 일이라 부담이 컸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따라왔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툼이 된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에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고소는 한쪽의 주장에서 출발하므로, 수사 과정에서는 범죄 성립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따져집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을 꼼꼼히 읽고 혐의별로 나누어 살폈습니다. 두 혐의는 성립 요건도, 따져야 할 사실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횡령 혐의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힘을 쏟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는 접근이 달랐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 보고, 문제 삼은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명은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은 이를 검토한 뒤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공무원자격사칭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인정안됨으로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수사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고소를 당한 초기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일이 수사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인천·부천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관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까지 이어지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어떤 사실이 다투어지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한 번 정해지면 이후 단계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당하면 반드시 재판까지 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그 재물을 반환하지 않거나 처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혐의를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해서 진술하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