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와 반성 소명으로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 없이 마무리한 사건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음성채팅 중에 한 말 때문에 갑자기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성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불안과 당혹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생기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걱정하던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초기에 빠르게 움직이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풀어 가는 일이 무엇보다 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전력,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처럼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보여 주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발언이 나온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통해 사안의 무게를 알맞게 평가받는 것도 함께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이 벌어진 경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다음 수사 단계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합의를 가장 먼저 추진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자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종합해 제시하여, 사안이 비교적 가볍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과 합의서 제출
-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 사안의 경위에 비추어 경중이 비교적 가볍다는 주장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도 남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걱정하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안의 경위와 정상을 차분히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일찍 챙긴 것이 처분에 의미 있게 작용한 경우였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보통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처분 판단이 이루어지고 기소가 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인 수사 단계가 합의와 정상 자료를 준비하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연락 방식은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처분 전망은 구체적인 경위를 놓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분은 경위와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나요?
A. 합의는 처분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력, 반성 태도, 발언의 경위와 내용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합의와 함께 다른 정상 자료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