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맞고 대응한 의뢰인이 벌금 30만 원 선처를 받은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먼저 맞았는데 왜 나도 폭행 피고인이 되는 걸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마주한 물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카페에서 상대방에게 뺨을 맞고 머리로 들이받히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맞서 대응했고, 결국 상대방과 함께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공격을 받은 쪽의 행동까지 폭행죄로 보아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대응이 폭행죄 구성요건인 '불법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억울함을 법정에서 풀고자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붙든 것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해, 상대방이 별다른 이유 없이 먼저 뺨을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으며 가해를 시작한 흐름을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법원에 제시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 주장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의 무게는 양형 단계로 옮겨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맞섰을 뿐이고, 상대방의 가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비로소 대응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 CCTV로 상대방이 먼저 일방적인 가해를 시작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
- 처음엔 소극적으로 대항하다 가해가 계속되자 대응하게 된 경위를 제시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설명
-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이유 없이 가해를 시작했고 의뢰인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대항했다는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폭넓게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 범위인 벌금 5만 원~500만 원 가운데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에 가까운 가벼운 형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고, 의뢰인은 전과 부담을 최소화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 증거로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특히 CCTV처럼 누가 먼저 가해했는지 드러내는 증거가 형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제 공격에 대응하다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인천·부천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 CCTV나 블랙박스 같은 영상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어떤 순서로 대응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경위를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맞고 대응했는데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더라도 대응 행위가 방어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되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선처를 기대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사건의 경위, 폭행 정도, 초범 여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인정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쌍방폭행 사건에서 CCTV 영상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A.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진술이 엇갈릴 때 특히 중요합니다.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