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의무와 도주 범의를 모두 부정해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무죄
사건 개요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보행자가 차를 쫓아와 손잡이에 매달린다면,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실제로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보행자였던 상대방과 경적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약 200미터를 뛰어 쫓아와 차량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위협적인 상황을 피하려고 차량을 출발시켰습니다. 상대방은 손잡이를 놓치며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배우자가 바로 112에 신고하고 현장 인근에서 기다렸지만, 검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기고 도주했다고 보았습니다. 다툼은 두 가지였습니다. 손잡이에 매달린 상대방을 두고 차를 세워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장을 벗어난 행동이 도주의 범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가 일어난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짚었습니다. 경적 시비 이후 상대방이 약 200미터를 뛰어 쫓아와 손잡이에 매달린 행동은 우발적인 다툼으로만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차를 세워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의뢰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과실 여부도 따로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은 언제든 스스로 손을 놓아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차량이 가속될 때까지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다는 사정을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과실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도주의 범의에 대해서는 사고 직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배우자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경찰의 출동을 기다렸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짚어 의뢰인에게 현장을 벗어나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고 도주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 직후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신고를 했는지, 현장 인근에서 기다렸는지는 도주 범의를 가리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위협적인 접근 끝에 차를 출발시켰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비슷한 도주치상 사건이 문제 된다면, 수사와 기소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에 신고를 했는지, 현장 가까이에서 기다렸는지 같은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CCTV 영상이나 통화 내역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일찍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무조건 도주치상이 되나요?
A.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주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를 인식했는지, 신고나 구호 조치를 했는지, 현장 인근에서 기다렸는지 등 당시 행동을 종합해 도주의 범의를 따집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차량에 매달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운전자의 과실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도주치상은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전제되므로, 그런 의무가 있었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상대방의 행동 경위, 피해자가 위험을 피할 수 있었는지, 운전자가 취한 조치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고 전후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CCTV와 블랙박스, 신고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준비는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