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촬영 혐의,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한 사건
기소유예
사건 개요
고등학생 자녀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부모는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가족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혐의였기에 의뢰인과 가족은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과가 생기면 학업과 장래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도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툴 대상은 혐의의 존재가 아니라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고 이번이 첫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나이와 초범 여부, 반성하는 태도는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가장 먼저 힘을 쏟은 일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합의를 서둘러 성사시켰고,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부모가 함께 선도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의 중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피해자와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입증한 점
- 나이, 초범 여부, 반성 태도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한 점
- 부모의 선도 의지와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소명한 점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학업을 이어가고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자녀가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초기 대응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차분히 준비해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청소년 자녀가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처분 판단을 거치고, 기소될 경우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 단계에서 합의 노력과 반성 자료,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갖추어 두면 처분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수사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이 아니며,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나요?
A.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나이,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수사를 받을 때 부모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자녀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돕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내용은 처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