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반 골절 치상,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중한 상해가 생긴 교통사고에서 상대방도 신호를 어겼다면, 그 사정은 형사재판에서 얼마나 반영될까요? 버스를 운전하던 의뢰인이 맞닥뜨린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진행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상황에 진입했습니다. 그때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이륜차와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골반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과실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반성 태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상해가 가볍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처벌 수위를 크게 걱정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과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사고를 의뢰인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했다는 사실을 소명했고, 그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 준비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범죄전력이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더해 소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부 벌금형을 고를 수 있도록, 판단에 필요한 양형 자료를 빠짐없이 갖추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사건이었던 만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부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에게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을 짚어 의뢰인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덜어낸 점,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한 점, 반성 태도와 경미한 범죄전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쌍방 과실이 의심되는 사고라면 경위를 객관적으로 다시 짜 맞추어 재판부에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인천·부천에서 비슷한 교통사고 치상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판단을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현장 사진, 신호 상황, 상대방의 진행 경로 같은 경위 자료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수사 초기부터 사고 경위 분석과 합의 준비를 함께 챙기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도 신호를 위반했다면 처벌이 달라질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과실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면 운전자의 책임과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황조사서나 현장 사진 등으로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치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처럼 법이 정한 일정한 중대 법규 위반이 있으면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붙으면 어떤 의미인가요?
A.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형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사유 없이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효과는 사안마다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