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대화 기록으로 약정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승소
사건 개요
약속은 분명히 했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던 중, 임대인의 배우자로서 임대차 관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전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워지자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했고, 상대방이 이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자 일부만 지급한 뒤 약정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거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지만,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 연장 교섭에만 응했을 뿐 금전 지급을 약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약정금 지급의 의사표시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과 1,000만 원 지급을 두고 어떤 경위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대화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상대방이 이후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섭 단계를 넘어 확정적인 금전 지급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대리인으로서 교섭에만 응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연 5%, 이후 연 12%)을 모두 인정받았고, 항소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두나 메신저로 오간 금전 약속이라도 관련 대화 내용과 이후 이행 정황이 남아 있으면 법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약정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로 경위와 내용을 입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인천·부천에서 비슷한 약정금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 전에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두고 송금 내역 등 이행 정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약속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일수록 증거를 빠짐없이 갖추는 일이 중요하므로,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메신저로만 돈을 주기로 약속했는데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말이나 메신저로 한 약속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인하면 약속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대리인이었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묻기 어려운가요?
A. 대리인이라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지위에서 어떤 내용을 약속했는지를 대화 내용과 이후 행동 등 여러 사정으로 따져 보게 됩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Q. 약정금 소송에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약정한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율과 기산 시점은 사안과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청구 범위는 소송 전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