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하던 대표, 객관적 증거로 징역 1년 실형을 이끌어낸 사건
가해자 징역 1년
사건 개요
가해자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한다면, 피해자는 무엇으로 진실을 증명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마주한 현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에서 수습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그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상대방은 회의 테이블, 휴게실, 작업장 등에서 의뢰인을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을 움켜잡는 등 추행을 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다뤄진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범행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나 합의 시도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엄벌을 바라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 재판에 임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부인하는 상대방 앞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여주고 이를 받쳐 줄 객관적 정황을 갖추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성이 없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사정을 부각해 징역형의 실형으로 이어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사건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수사기관 진술조서와 법정 진술을 토대로 범죄사실을 하나씩 짚어 정리했습니다.
진술에만 기대지는 않았습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 계좌 및 카드 사용 내역, 작업장 구조 도면,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객관적인 자료로 받쳐 상대방의 부인 주장을 흔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양형에 관해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 대표라는 지위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습직원에게 범행을 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범행 후에도 부인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없어 의뢰인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엄중한 실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죄책이 무겁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종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정황 증거를 촘촘히 구성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이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법정에서 인정받았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직장 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같은 피해를 겪고 있다면,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자도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정리하고 증거 제출 방향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결제 내역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일찍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가요?
A. 성범죄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다른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를 살핍니다. 메시지나 현장 관련 자료 같은 보조 증거가 있으면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 직장 안의 상하 관계에서 상대방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추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피해자도 형사 재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진술 준비, 증거 정리, 의견 제출 등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범위와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