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에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으로 일상을 지킨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고, 하던 일은 계속할 수 있을까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의뢰인이 마주한 현실적인 물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걸렸고, 수사와 재판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것, 벌금이 어느 수준에서 정해질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크게 걱정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사고 책임의 범위와 피해 정도, 그리고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벌금액을 가를 주요 요소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말로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진단 자료 등을 통해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이 보여 온 반성의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적어 의견서로 냈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살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피해 정도에 관한 자료와 정상 자료, 두 축을 중심으로 절차 전반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실형이나 과중한 벌금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구금의 위험 없이 일상과 생업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와 정상참작 사유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이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날지 정식재판으로 이어질지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을 받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정상 자료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정식재판으로 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면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다만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정식재판이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A. 영향을 줍니다. 상해가 얼마나 중한지는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살피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상해 정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약식명령에 불服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서둘러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