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으로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한 이혼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살던 집은 이혼 후 누구 앞으로 남게 될까요?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며 가장 먼저 마주한 고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던 아파트의 명의와 재산분할 문제로 상대방과 협의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리할 것은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연금을 비롯한 다른 재산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을 함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이혼이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함께 거주하던 부동산의 재산분할 비율과 소유권을 어떤 방식으로 귀속시킬지였습니다. 각자의 연금과 그 밖의 적극·소극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생활이 무너진 경위를 살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쌓아 온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검토를 토대로 아파트가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했습니다. 주장의 중심에는 두 가지 자료가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그 집에서 실제로 거주해 온 사실
- 혼인기간 중 부동산이 형성된 경위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면서, 재산분할의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흐르지 않도록 쟁점도 따로 추려 두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화해권고안에 담기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거주 중이던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주하던 아파트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살던 보금자리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재산 관계를 둘러싼 분쟁 걱정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주 부동산의 소유권이 걸린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와 거주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 전에 아파트의 명의, 취득 경위, 실제 거주 여부를 먼저 정리해 두면 주장의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연금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일찍 상담을 받아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할 때 부부 한쪽 명의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라면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 경위와 각자의 기여 정도가 분할 비율과 귀속 방식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재판 중 법원이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분쟁을 끝낼 방안을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원래의 소송 절차로 돌아갑니다.
Q.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명의가 바뀝니다.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 조정 내용에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어야 하고, 이후 등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