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노동조합 분쟁 중에 제출한 자료 때문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조합 관련 분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원고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제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 본인과 노동조합을 선정자로 하여 각각 1,500만 원씩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목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냈을 뿐인데 민사소송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투어진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소송이나 수사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 등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아니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위법성 문제부터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료를 낸 것은 소송상 필요한 주장을 증명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였고, 이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에 사안을 하나씩 대입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출한 경위와 목적, 제출 상대방,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출했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논리를 구성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손해 부분에서는 방향을 달리했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입증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이 내세운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와 손해 발생 자체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개인정보 제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리가 판단 기준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이 더해져 청구 전체가 기각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5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선정자인 노동조합 측 청구 1,500만 원까지 모두 면하게 되었습니다. 거액의 금전적 부담과 법적 책임의 위험에서 벗어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소송이나 수사 과정에서 제출했다는 이유로 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제출 목적과 경위,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입증되었는지 따져 보는 것도 방어의 중요한 축입니다.

소송 중 제출한 자료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의 경우 인천지방법원에서 민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자료를 낸 시점과 목적,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구서에 적힌 손해의 내용과 근거도 함께 확인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냈는데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의 경위와 목적, 상대방, 필요한 범위에 그쳤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Q.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에서 상대방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A. 청구하는 쪽이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더라도 그 발생을 보여 주는 근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소장에 적힌 청구 내용과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모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