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적발되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재판을 앞두고 마주한 현실적인 물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꾸려 온 분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전력의 무게였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었고, 동종 전력까지 쌓여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구금되면 생계가 끊길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양형 사정을 재판부에 얼마나 충분히 소명하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검토 결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라는 점이 가장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리함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사정을 하나씩 찾아 정리했습니다. 재판에서 내세운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앞선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에 8년 이상의 시간적 공백이 있다는 점을 밝혀, 상습적으로 반복된 재범과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제시해 평소의 준법의식을 뒷받침했습니다.
•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해, 재범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덜고자 했습니다.
• 이번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위험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간격, 평소의 준법성, 재범 방지 조치, 실제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을 하나의 양형 논리로 엮어 단순한 상습적 재범과는 구별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강명령은 있었지만 신체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이라도 시간적 간격,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 전에 양형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력의 시기와 내용,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정리해 두면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이면 재범 시 무조건 실형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전력의 횟수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전력이 많을수록 실형 가능성이 커지므로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것인가요?

A.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로 형이 정해지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 같은 부수 처분이 함께 붙을 수도 있습니다.

Q. 양형 자료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A. 반성문, 차량 처분이나 운전 중단 같은 재범 방지 조치를 보여 주는 자료, 가족의 탄원서, 생계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이 활용됩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사안에 맞게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