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를 넘긴 초범,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SNS 광고로 알게 된 사람에게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빗썸 계정을 연동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본인 명의 은행 계좌와 빗썸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 출금 인증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 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절차가 처음이라 불안이 컸고,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좌 정보가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도 건넸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초범이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이 죄는 접근매체를 양도·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실제 책임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설명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게 되었는지부터 사건 초기에 차근차근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허위 제안에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하게 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양형을 위한 준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태도도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소명의 중심에 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속아 정보를 제공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 초범이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
- 수사 단계부터 성실히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구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공개 재판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계좌 정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건네는 행위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기소된 뒤라도, 경위와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계좌나 가상자산 계정 정보를 넘겼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인천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될지, 정식 재판으로 가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어떤 경위로 정보를 제공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대응 방향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속아서 계좌 정보를 넘겼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속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 어떤 경위로 제공했는지가 책임의 정도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 법원이 공개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명령에 불복하면 정式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초범이면 형이 달라지나요?
A. 전과가 없다는 점, 가담 정도, 반성과 수사 협조 태도는 양형에서 함께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