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이었지만 실형 아닌 벌금형으로 마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같은 일로 입건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주차장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10년 내 재범에 해당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었고, 실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서 어떤 처분이 가능한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운전 장소가 주차장 안이고 거리도 짧았다는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운전이 이루어진 공간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 입구까지 약 100m에 불과한 제한된 구간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현장 상황과 운전 거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이 사정이 사고 위험성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했습니다. 공공 도로를 장거리로 달린 경우와 달리 실제 위험이 낮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양형에서 고려될 개인적 사정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운전 당시의 정황과 반성의 태도를 함께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10년 내 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었고 실형 가능성도 있던 사안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신상과 생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운전 구간이 주차장 안 약 100m였다는 점,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실형 가능성이 커지는 유형이어서,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황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재범 음주운전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인천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고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과거 처벌 전력의 시기와 횟수, 운전 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적발됐을 때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A.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그만큼 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와 처분 수위는 이전 전력의 시기와 횟수, 이번 운전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도로가 아닌 주차장 안에서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 거리와 장소, 주변 위험성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어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나요?
A. 반성의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말로만 하기보다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