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일상에 복귀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영업장에서 벌어진 일로 성매매알선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업장에서 있었던 성매매 행위와 무자격 안마 시술이 문제가 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는 여러 피고인이 얽혀 있었습니다. 같은 영업장 일이라도 사람마다 가담한 정도와 혐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로 뭉뚱그려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것과 사회적 평판에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피고인별로 두 법률 위반 혐의가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어느 수준의 처벌이 적정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각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부터 하나씩 살폈습니다. 가담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초범 여부, 수사에 협조한 태도처럼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피고인별 사정에 맞게 제시했습니다.
절차의 방향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정식 공판절차로 가면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약식절차로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따른 개별적 정상 참작 사유 제시
- 약식명령 절차를 통한 신속하고 부담이 적은 사건 종결 방향 모색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의뢰인들은 긴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알선이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정상 참작 사유를 차근차근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성매매알선이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이 이루어지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같은 영업장 사건이라도 사람마다 가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구체적 역할과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가 벌금형 등이 상당하다고 보아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이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에 출석하는 부담이 적고 절차가 비교적 빨리 끝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약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에 불服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성매매알선과 의료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면 따로 판단받나요?
A. 각 혐의는 적용되는 법률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행위별로 구성요건을 따져 판단합니다. 여러 명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