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직업을 지킨 사건
혐의없음
사건 개요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근무하던 중 고소를 당했고, 형사 입건까지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이 쌓아 온 직업적 신뢰와 명예가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아동을 돌봐 왔다고 생각한 의뢰인에게 이 혐의는 몹시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취업제한 같은 자격상의 불이익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특례법이 말하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수사 기록을 꼼꼼히 읽는 일부터 했습니다. 고소 내용 가운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 검토를 바탕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학대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는 것이 논지였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평소 근무 태도와 관련 정황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면서, 혐의를 받쳐 줄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모든 대응은 검찰이 처분을 내리기 전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흔들리던 직업적 명예와 생계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는 단계라면,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초기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천·부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분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는 보통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근무 기록이나 주변 정황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술은 한번 조서에 남으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첫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면 반드시 재판까지 가나요?
A. 아닙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검사가 기소할 수도 있고 혐의없음이나 불기소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증거와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Q. '혐의없음' 중 증거불충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혐의만으로도 일을 못 하게 되나요?
A. 취업제한은 일반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다만 수사 중에도 근무 환경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니, 초기부터 혐의를 다투는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