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과 반성으로 스토킹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지인에게 계속 연락한 일이 스토킹 범죄로 기소될 수도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장기간 반복해서 연락을 하다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잠정조치불이행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분명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따져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반복된 메시지 전송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하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잠정조치 불이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양형 요소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기 때문에,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얼마나 충실히 전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얻을 것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 단계 전반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전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반성문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법정진술에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의 심경을 의뢰인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변론의 초점은 형법상 집행유예의 요건인 '정상에 참작할 사유'에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백 태도와 반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빠짐없이 내어 집행유예 판단의 근거를 쌓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 사실이 명백하고 잠정조치 불이행까지 포함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는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에 따른 판단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스토킹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기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곧 실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백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Q. 잠정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잠정조치불이행 혐의로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의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내린 조치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떤 의무가 따르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사회봉사나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