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건의 수사 모두 혐의없음으로 끝나 처벌 위험에서 벗어난 사건
원고 청구 기각
사건 개요
온라인 동호회 채팅방에서 오간 말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데, 전혀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바이크 동호회 오픈채팅방에서 생긴 갈등 끝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명의가 쓰였다는 사건에도 연루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의뢰인은 가담하지 않았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수사가 시작되어 심리적 부담이 컸습니다.
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아니면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허위사실 적시나 모욕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아울러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맥락에 비추어 정당한 문제제기로 볼 수 있는지도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두 수사 모두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모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회사 운영이나 거래에 관여한 적 없이 명의만 도용되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공범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무관함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는 고소인 쪽의 행동부터 짚었습니다. 고소인이 가명으로 여러 채팅방에 들어가 여성 회원들에게 접근했고,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제3자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문제가 된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은 따로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고소인이 채팅방에서 강제퇴장당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일을 가리킨 것이지, 동성애자라고 지칭한 것이 아님을 대화의 흐름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메시지는 고소인의 행실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였을 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두 사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은 의뢰인이 실제 거래 내역을 알지 못했고 공범이 명의를 도용했다는 점이 뒷받침되어 무혐의로 정리되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먼저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가명으로 접근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커밍아웃' 표현 역시 대화 내용상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두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온라인 메시지 사건에서는 보낸 경위와 맥락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일이,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실제로 관여했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빨리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인천·부천에서 온라인 메시지로 고소를 당했거나 명의 도용으로 조세 관련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의 관할에 따라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이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전에 메시지 원본, 대화 내용, 거래·명의와 관련된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채팅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나요?
A.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채팅방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욕감을 주면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내용, 전달된 범위, 보낸 경위와 맥락을 함께 따지기 때문에 대화 전체를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내 명의가 도용되어 세금계산서 사건에 얽힌 것 같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실제로 회사 운영이나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모으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게 해야 하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면 재판을 받지 않나요?
A. 검사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불복해 항고를 할 수 있으니 처분 이후의 절차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