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빌려준 돈이 미국 달러였다면, 돌려받을 돈은 어느 날의 환율로 계산해야 할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미화 3,700달러를 현금으로 먼저 빌려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신용카드 대납, 통신요금 대납, 계좌이체 등 여러 방식으로 돈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변제기일이 지나도 상대방은 일부만 갚았고, 나머지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져볼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외화로 정해진 채권을 원화로 바꿔 청구할 때 어느 시점의 환율을 쓰는지, 그리고 일부 변제금을 외화 채무에서 어떻게 빼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현금 대여의 경위와 그 뒤에 추가로 지원한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차 대여금은 외화 채권이므로 현재 환율로 단순 환산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날의 기준환율로 변제금을 환산해 공제하고, 남은 외화 채무액을 정밀하게 산정했습니다. 원화로 청구할 때는 이행기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2006다72765, 2015다55397)를 제시해 청구금액의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청구 범위도 신중하게 정했습니다. 1차·2차 대여금 전액이 아니라,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5,000,000원만 청구했습니다. 신청이 빠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이려는 선택이었고,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진행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68,2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외화로 오간 대여금은 변제 시점과 환율 적용 방식에 따라 금액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나 환율 변동이 있었다면 정확한 법리와 자료에 맞춰 청구금액을 산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인천·부천에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고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처럼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먼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화 거래나 일부 변제가 섞여 있으면 계산 방식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 내역과 입금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달러로 빌려준 돈을 원화로 청구할 때는 어느 시점의 환율을 쓰나요?

A. 외화로 정해진 채권을 원화로 환산해 청구할 때는 이행기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그 변제금을 어떻게 공제할지도 함께 따져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확정되나요?

A.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정해진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빌려준 돈의 일부만 청구해도 되나요?

A. 채권자는 가진 채권 중 일부만 골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정이나 입증 자료의 정도에 따라 청구 범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다만 청구하지 않은 부분의 처리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미리 상담을 받아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