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추진위원장이 책임을 벗었습니다
승소
사건 개요
추진위원장으로서 맺은 계약 변경 하나가 5억 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실제로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있었고, 그 대여금 한도를 줄이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확정채권을 가진 채권자로, 추진위원회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추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압류 이후 한도가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공모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의뢰인과 대여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이었는데도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추진위원장이 주민총회의 위임 없이 단독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변경계약이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을 사라지게 할 목적으로 맺어진 불법행위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의 의결 내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추진위원장에게 위임된 '계약 체결'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따져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분석 결과 자금 차입이라는 목적에 맞는 한, 금액을 변경하는 권한도 그 안에 포함된다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법원에 설명했고, 변경계약이 절차를 건너뛴 단독 행위가 아니라 위임 범위 안의 행위라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변경계약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뒤늦게 꾸며졌다는 주장에는 객관적인 자료로 맞섰습니다. 대여 업체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대여금 한도 감액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거로 냈습니다. 이로써 감액이 압류 이후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예정된 사업상 판단이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법리 면에서도 주장을 더했습니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는 오히려 추진위원회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장래에 돈을 빌려줄지, 어떤 조건으로 빌려줄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압류가 이러한 계약 변경의 효력까지 묶어 둘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완전 승소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회가 위임한 권한의 범위와 계약 변경의 경위를 자료로 하나씩 뒤받침한 것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원이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변경하다가 뜻밖의 청구를 받았다면, 관련 증거를 일찍 모아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으로서 비슷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정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총회 의결서,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공문처럼 당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방어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진위원장이 맺은 계약 때문에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나요?
A. 계약이 총회가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났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맺어졌다고 인정되면 임원 개인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이 인정되려면 불법행위의 요건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위임 범위와 계약의 경위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채권압류가 된 뒤에 계약 내용을 바꾸면 모두 강제집행 면탈로 평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변경 시점이 압류 이후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변경의 이유와 경위, 합리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청구가 인용되면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가 기각되면 원금과 지연손해금 모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 초기부터 쟁점별 입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