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화폐도 이혼할 때 나누어야 할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소송 내내 마주한 가장 큰 물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배우자와 갈등이 이어지던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어려움까지 겪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이 임신을 했지만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못했고, 별거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특유재산 인정 여부, 그리고 분할 비율입니다. 그중 혼인 전부터 보유한 가상화폐를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분할액을 가장 크게 좌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재산이 만들어진 경위를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가상화폐가 혼인 중 함께 쌓은 공동재산이 아니라 의뢰인 개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밝히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혼인 전에 보유하던 내역을 제시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가 그 특유재산을 운용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금액의 가상화폐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도록 했습니다.

아파트도 중요한 대상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취득 자금이 의뢰인의 자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갑 제5호증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비율을 정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순재산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전체 분할 비율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에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15,000,000원으로 제한했고,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책임 공방에서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해 분할 비율을 원고 70%, 피고 30%로 정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약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는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위자료 부분을 모두 피하지 못하더라도, 재산분할 단계에서 특유재산을 꼼꼼히 입증하면 전체 경제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가상화폐나 부동산처럼 자금 출처가 복잡한 재산이 있다면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관할에서 진행됩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쟁점이어서, 어느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전체 결과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는 소송 초기에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취득 경위와 변동 과정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반소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반소는 피고가 같은 소송 안에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맞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본소와 반소는 한 재판부가 함께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책임 공방과 재산분할을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급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는 판단 기준이 달라서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그대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