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단 한 번의 만남인데도 수사를 받게 됐다면, 처분이 어떻게 나올지부터 걱정되지 않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1회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수사 자체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처분 결과가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몹시 염려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이었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보여 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정말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했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자료로 소명한 것입니다.

태도에 관한 부분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재범을 막기 위한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정리하면 변호 활동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초범이라는 점을 자료로 소명
•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표명
•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참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

이런 내용이 수사 단계에서 차례로 전달되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낮은 재범 가능성이 검찰에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식 기소 대신 다른 방향의 처분을 선택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도, 벌금형도 피한 결과입니다.

이 처분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했던 사회생활과 앞으로의 삶에 미칠 부담도 덜게 됐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도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차분히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사례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처분 판단이 이뤄지고, 기소가 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 수사 단계에서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재범방지 계획을 어떻게 정리해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쳐 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를 받은 기록 자체는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효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을 때 교육프로그램 이수가 조건이 되기도 하나요?

A. 성매매 사건에서는 재범을 막기 위해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이 붙는 방식과 이수 절차는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혐의의 내용, 반성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함께 판단됩니다. 그래서 각 사정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