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을 절반으로 낮춰 이혼 조정이 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이혼을 결심했는데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까지 상대방이 정한 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마주한 고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남은 문제는 미성년 자녀들과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 등 재산이었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크게 셋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와 면접교섭의 구체적 방법, 그리고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분할의 범위와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처음 내세운 재산분할 금액과 면접교섭 조건은 의뢰인의 생활은 물론 자녀들과의 관계 유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초 청구취지와 실제로 합의될 수 있는 선 사이에 간극이 컸기 때문에, 조정 단계에서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과 양육비 조건이 의뢰인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규모를 먼저 꼼꼼히 따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갔고, 당초 7천만 원이던 금액을 3,500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면접교섭에서는 의뢰인의 교대근무 특성을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요일과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대신, 상호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전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가 아닌 연 5%로 낮췄습니다. 향후 의뢰인에게 닥칠 수 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와 부제소합의 조항을 분명하게 넣어, 조정이 성립한 뒤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는 일이 없도록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당초 신청취지의 7천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으로 협의되었고, 면접교섭은 의뢰인의 교대근무 여건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길어지는 상황을 피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제소합의 조항이 들어간 만큼 조정 이후의 법적 불안도 줄었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이혼 조정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처음 제출된 청구취지에 얽매이지 않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채무 규모, 근무 형태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며 조건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재산분할은 서로 맞물리는 문제이므로 한꺼번에 놓고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조서에 담길 문구가 이후 효력을 좌우하니, 서명 전에 세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에서 상대방이 처음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내용을 정하는 절차라서 최초 청구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 등을 근거로 조정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면접교섭 일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당사자가 합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육 환경과 자녀의 복리를 함께 고려합니다. 근무 형태 때문에 정해진 일정을 지키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의 방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Q. 조정조서에 부제소합의를 넣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부제소합의는 합의한 사항을 두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조항입니다. 조정 이후 같은 문제로 분쟁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범위까지 포함할지는 사안마다 달라 문구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